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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기본노트(National Assembly)

탄핵 및 탄핵절차.

admin 2017.01.18 12:38 조회 수 : 241

1. 탄핵.

 

[헌법 제65조]

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 

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 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,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, 파면하는 제도

 

2. 대통령 탄핵의 절차

 

01. 대통령 탄핵안 발의

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 : 300명중 151명 이상

 

02. 국회 본회의 통과

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: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

 

03. 대통령 직무 정지

 

04. 헌법재판소 심판

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

 

05. 대통령 탄핵 확정

대통령직 상실

 

 

3. 탄핵까지 걸리는 소요기간

 

-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 180일

- 대선중비기간 60일

 

최대 8개월

 - 탄핵소추안 발의로 부터 24시간 ~ 7시간 이내 투표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지

 

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현재 대통령을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.

 

4. 기타

 

- 하야 : 본인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.

 

- 2004년 03월 노무현 대통령 :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(현 새누리당), 자유민주엽합의 주도로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,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, 경제와 국정파탄 3가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기각.

 

- 대통령외에 검찰총장, 대법원장 등에 대해 모두 8차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.

 

 -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은 민.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.

 

5. 참고 자료.

 

- http://simfunism.tistory.com/255

- https://www.newdaily.co.kr/news/article.html?no=327911

- http://ozmaze.tistory.com/2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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